추경호 "종합부동산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

"감세가 필요한 시기…정부, 주택에 세금 폭탄 증세"

"미끼로 올가미에 들어오게 하고 뒤통수 때리는 격"

"임대업자 갑자기 징벌적 과세하니 신발 던지는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부동산 문제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현 정권은 최근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빚까지 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거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기획재정위원회에 재회부되어야 한다"며 "내용 면에서도 상황과 진단, 정책이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꼼수 증세를 한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고 수도권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내려줘야 한다. 고용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크게 내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함정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 놓고 꼼짝없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만들어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며 "선의의 임대사업자를 갑자기 징벌적 과세하겠다 하니 나라가 니 꺼냐 하며 현 정권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있어야 성공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