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정책 목표가 세금 인상?…與 얼마나 고민하고 투표했나"

"종부세 올리면 공급 늘고 양도세 올리면 공급 줄어"

"무려 762년 전 영국보다 못한 의회 운영하고 있어"

"행정위원인데 상임위 하루 전까지 법안 상정 몰라"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 어땠나…인생 걸린 문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세법에 대해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동료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것인가"라며 "영국이 흔히 권리대장전으로 번역되는 마그나카르타 제12조에 의거해 의회를 만든 것은 국왕의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무려 762년 전 영국보다 못한 의회 운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정치원리 중 최고의 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다. 하루 속히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집행기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간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왔다"며 "정책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뤄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나라 정책을 다룸에 있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찬반토론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도 겸허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니까 국회 행정위원인 저도 상임위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떠했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했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나중에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의 연설 중 통합당 의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박 의원의 연설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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