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개발예정지 교란 행위 차단…집값담합·불법청약 수사 강화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8-05 10:35:26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첫 회의…매주 개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의심사례 세무조사 착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례 발굴…서울시와 협의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가능한 산시장 환경 만들 것"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꼽은 서울권역 중심의 개발예정지에 시장 교란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 사례 발굴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와도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부동산 정책의 보다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있으면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각 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newsis.com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한다.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시장을 일일모니터링하고, 관계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 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 근거법령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공공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서울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로 오인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