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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R&D와 비R&D 통합 예산 검토 프로세스 필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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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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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홍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치매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원정책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 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는 등 실질적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 등 다양한 보건복지 차원의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투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만성적인 의학적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한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노인성 치매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비태세를 확충하는 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환자는 75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율은 10.16%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042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약 15조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전체 연간 진료비는 약 2조5000억이며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37만원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약 30만명이며 총 요양비용은 약 4조원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소용되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지원·관리정책과 치매 R&D 등 다양한 투입요소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2020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중앙·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중증치매 환자 공공후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치매 관련 R&D 사업(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59억원이 편성됐으며 복지부와 과기부가 각각 29억5000만원씩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행히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근간으로 올해 8월 초 전주기 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출범을 계기로 9년간(2020년-2028년)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에 총 1987억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사업단은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해 연도 예산 투자액만을 단순비교하면 치매 극복을 위한 R&D 예산은 치매 지원·관리 예산의 1/10에 불과하다.

미래를 대비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면 치매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개발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여기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2년 영국에서 발표된 이 논문은 알츠하이머병(Alzheimer disease)에 대해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수행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사회적 편익은 1만1400달러, 조기검진만을 수행할 경우는 8400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예방 측면의 조기진단 서비스 확대와 치료 측면의 치료제 개발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50년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정부 R&D 역할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공공적 측면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변화 방향과 투자 관점에서 복지를 위한 지원 예산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R&D 예산의 통합적 검토 프로세스 도입이 절실하다. '공공정책', '미래대응', 'R&D혁신'과 같은 키워드와 연계된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사업 기획, 집행, 투자, 전략 간의 유기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수십 년간 치매 극복을 위한 약품, 첨단 영상 장비, 치료 시스템의 개선, 비침습적 시술의 개발 및 다양한 새로운 의료 기기 개발 등 의학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과 진보는 치료비용을 현저히 낮추며 정신건강 수명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 관리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아왔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지원·관리와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사고는 건설적인 경쟁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해 R&D와 비R&D 중 어느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고찰을 통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hbkim@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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