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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대유행 저점, 설 명절 전 지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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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8 15:09:21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적기라 판단"
"10만원 쓰기 위해 수칙 위반하지는 않을 것"
"재난소득 발표, 당과 총리실에 전달 양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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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를 놓고 고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방역,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우려하며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설전 지급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2차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상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과 방역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대해 미리 총리께 전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현재 대형마트 등으로 밀집한 도민들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으로 분산시켜 오히려 방역에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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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코로나19 경기도 확진자 추이.

이런 가운데 이번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4월 이 지사가 선제적으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당시, 정부 입장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뀐 바 있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부정적이었던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은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 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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