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투기이익 환수 등 LH 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투기 공직자 취업도 제한"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의원 탈당에 "영구히 복당 금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당과 정부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히 받아들인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경기 시흥시의원에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민주당은 무한 책임 자세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3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2·4 대책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및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세계여성의날을 빛낼 최초의 여성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갈 시장이 필요하다. 디지털 수도로 대전환할 경험을 갖춘 박 후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류와 정쟁에만 매몰된 야권 후보와 완전히 차별화 된 미래가 될 것이다. 산산조각난 명예회복에만 매달리는 야권 후보와 달리 유능한 정책시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래를 설계할 의지와 정책을 설계할 능력을 갖춘 집권여당 후보인 박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을 집권여당 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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