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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물건너 가나…매물잠김·거래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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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9 05:00:00
與, 양도세 완화 두고 내부 갈등 수면위로
"기대했던 매물 안나와…효과 있을지 의문"
올 하반기도 매물 잠김, 거래 절벽 가능성
"가격 큰 폭 상승은 어려워" 강보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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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선회를 주도하는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연기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당장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당내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유예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늘어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효과 없었다" 카드 접나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첫 회의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심스레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한 차례 더 연장되거나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송영길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다.

친문계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는,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양도세는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결국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이 있다). 이건 저희로서는 국민과 신뢰 원칙"이라고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친문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로 돌리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완화할 경우 자칫 기존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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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세금 부담에 매물잠김·거래절벽 심화 가능성"
결국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경우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해져 거래 절벽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매를 하는 대신 증여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 4월 2198건으로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많이 확대 돼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거래량이 줄더라도 당장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강보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점을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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