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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지하철 손실 보전" 건의(종합)

등록 2021.06.22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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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속도 내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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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한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당내 조수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양천구, 송파구여서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상생주택 세제 혜택 ▲조합원 지위 앞당기는 법 개정 ▲장기전세주택 국고 보조 ▲해체 공사장 감리 강화 ▲해체 공사장 처벌 강화 ▲해체 공사장 폐쇄회로(CC)TV 설치 ▲도시철도 무임승자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재건축 사업 속도를 위해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앞당기는 부분은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발표한 내용"이라며 "시장 안정화 조치가 선행되면서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원활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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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is.com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는 전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석자들도 해외 지하철 요금과 국내 지하철 요금을 비교하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욱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피력하면서 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상견례하고 환담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상견례 자리에는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오 시장과 더불어 강철원 민생특보, 박찬구 정무수석, 이광석 정책수석, 이창근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새 지도부가 탄생되고 많은 기대와 함께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며 "그 변화가 유쾌한 파격과 안정감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감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당원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상견례에 참석해 "이번 서울시정부와 우리 당의 결합도는 아마 역대 최고일 것"이라며 "서울시정 성공이 대선의 첫번째 키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정을 이끌면서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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