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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제조업 친환경·스마트화 속도…유망 서비스업 육성체계 마련

등록 2021.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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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도 속도…스마트화 촉진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단계별 지원
서비스산업 혁신 TF 구성·분야별 성과 창출
문화강국 위한 콘텐츠 개발·제작 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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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관계자들이 공장의 운영 상태를 스마트 패드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사진=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제공) 2020.06.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친환경·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신기술 기반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친환경·저탄소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업종별 민·관협의회 등으로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산업 R&D 전략'도 수립해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위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연구개발·시설투자 부담 완화조치 등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탄소 수준 진단, 컨설팅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 외국과는 청정수소 해외공급망 확보 등을 협력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체계적 지원 기반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등을 마련한다. 미래차, 조선 등 10대 업종별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활동을 통해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대표 사업을 확대한다.

협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표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인력 양성과 디지털혁신펀드 확충을 추진한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참여 등을 통한 국제 협력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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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시흥R&D 캠퍼스 내에 있는 예인수조. 실제 선박과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 제작한 모형선으로 해상에서의 선박 저항, 추진, 운동, 조정 성능 등의 실험을 수행한다.(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한다.

연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과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공장' 선도모델도 확산한다. 전후방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된 협업 선도모델을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한다.

AI·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된 업종별 대표공장인 'K-스마트 등대공장' 확산을 추진하고, 혁신 공정으로 대체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신설한다. 첨단제조기술, 유연생산기술, 현장적용 기술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R&D로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확산도 지원한다.

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으로의 혁신 확산에도 나선다. 조선업은 전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야드와 선박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해운업의 스마트화,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선박 및 항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이외에 고효율·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를 추진해 미주항로 내에서 비용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부장 2.0 전략'의 성과 가시화에도 속도를 낸다. 338개 플러스알파(+α)의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100대 품목 중심 사업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장비의 상세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도 추진한다.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를 대상으로 연내 단계적 R&D 지원에 나선다. 핵심장비 내재화를 위해 신산업 장비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조장비 핵심부품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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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트워크 장비 기업 'RFHIC' 직원들이 반도체 부품의 전극을 미세 금속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12.27. photo@newsis.com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이어간다. 하반기 중 '소부장 으뜸기업'을 20여개 추가 선정한다. 강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앞서 선정한 기업 대상으로 R&D,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연내 중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5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행한다. 첨단 투자지구와 관련해 산업집적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완비하고, 후보지구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의 혁신 가속화도 본격화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법 통과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신기술 발전 등 변화에 대응해 서비스 산업 혁신의 활로를 찾기 위한 '2기 서비스산업 혁신TF'를 운영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미래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훈련 지원, 자격증 종목 신설 등 '신직업 활성화 방안'도 만든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과 관련, 상반기 추진과제의 상생합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추진과제를 선정한다.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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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4차 회의' 현장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9.01. photo@newsis.com



공유경제·관광·금융혁신·유통·물류·반려동물 등 분야별 신서비스산업 혁신 성과 창출도 앞당긴다.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숙박·교통·안전 등 전 과정에서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한다.

혁신적 디지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직거래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품목·유통경로별 마줌형 저온 유통체계 마련 등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신규 조성도시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을 만든다.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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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제방송영상마켓 전시회에서 부스 관계자가 방송 컨텐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2018.09.05. scchoo@newsis.com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을 운영한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개소한다.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커리큘럼 개발, 전통문양 디자인 현대화 및 문화포털 공개를 추진한다. 게임 산업 기반 조성과 한중일 e-스포츠 대회도 연다.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 문화원 소재 지역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에도 힘쓴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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