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 발표…韓 기업 위해 적극 대응"

'통상추진위' 주재…WTO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등도 논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6.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EU 탄소국경조정 초안이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무역조치가 주목된다"라며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면서 각국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움직임에 대해 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우리 탄소중립 노력과 제도를 반영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국과의 협의 및 다자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디지털 통상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디지털 협정 논의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디지털 국제 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며 아·태 지역 내 디지털 협력 플랫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 차원의 디지털 협상과 더불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제도 측면에서도 개방·경쟁·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논의에 부합하고, 통상규범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검토(T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TPR은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궁극적으로 정책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며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WTO가 역할 회복을 모색하는 시점에 주요 교역국 중 첫 번째 TPR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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