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사무 국정감사 중단" 촉구

등록 2021.09.28 15:0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해야"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28일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사업추진,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 요구자료는 기본 3~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해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다. 대선 이슈가 국감에서 쟁점 될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노조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비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규정과 목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다음 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