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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발부 1호, '고발사주 의혹'서 나오나

등록 2021.10.26 06:00:00수정 2021.10.26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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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손준성 심리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해
공수처 "소명기회 부여"…손준성 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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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욱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정책관은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다 지난 22일 조사에 임하기로 했으나, 계속된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실제 손 전 정책관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 지난 22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전 정책관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30일에는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총 7명으로 수사사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4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 보도 당시, 한 검사장과 권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과 함께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 관계인은 8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도 피의자 소환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해왔다. 이달 중에 김 의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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