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내년 통상전망]③일방주의가 '달고나'?…국내조치 확산

'오징어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서울=뉴시스]각국의 일방적 국내법 및 정책 시행 확산 배경 및 사례.(표=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서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을 통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국제통상질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규범 중심(rule-based)의 다자주의가 저무는 대신,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며 "각 국가는 다자주의의 약화를 이유로 또는 新통상 분야에 대한 다자규범의 부재를 틈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국내법 및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 경쟁 심화 ▲환경·디지털 등 신(新)통상규범에 관한 일방적 국내정책 수립·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해 무역제한적 영향을 가져오는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간 통상분쟁을 다루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한편 상소기구 공석에 따라 법적 절차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면서 고유의 협상 및 분쟁해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중 간 본격화되고 있는 패권 경쟁은 현재의 다자통상체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점점 더 쌍무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외 G7 국가들도 수출통제, 위구르 인권문제에 대한 수입제재 등 일방주의를 활용하는 미국에 동조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자국의 일방주의적 법률 및 제도 시행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경·디지털 등의 신통상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 정책목표에 맞는 규범을 수립하면서 국외 기업과의 무역은 물론, 타국의 경제·산업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국가 간 정책이 다르고 다자통상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신통상 분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규율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자적 또는 양자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은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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