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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지난해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혹평'

등록 2022.01.26 13:49:25수정 2022.01.26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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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각 상임위원회간, 의원간 편차 너무 크다"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 안한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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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가 18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지난해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이 혹평을 받았다.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1년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체로 좋지 못한 평가나 나왔다.

우선 연대는 지난해 7월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이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부결된 논의과정을 찾을 수 없었다.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옴부즈맨과 여론조사, 시민패널 등을 운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오광영 의원외 1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가 4명의 발의철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종합적 재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무기명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큰 이슈였던 코로나19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처하는 자세 등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역할과 피감기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질의가 보이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가 진행됐을 때도 의회에서의 대응이나 조치 또한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임무인 감시, 견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각 상임위원회간, 의원간 이른바 수준 차이를 지적하는 '편차'도 언급하면서 "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이 원론적 질의와 확인,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승호(〃·비례) 의원은 다른 의원에 비해 다양한 관점서 질의하고 자료를 준비했지만, 김종천(〃·서구5)의원은 견제와 감시 질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교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질의와 개선요구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진근(〃·동구1), 이광복(〃·서구2)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반면 박수빈(〃·서구6)의원의 의정활동은 매우 불성실했다고 평가됐다.

교육위원회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교육청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조성칠(〃·중구1) 의원은 학생 입장에서 실질적 행정변화를 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대부분 예산의 겉만 가지고 질의했다는 악평을 받았다.

연대는 그러면서 지난해 가장 돋보인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김찬술(〃·대덕구2)의원과 조성칠 의원을 꼽았고, 최악의 활동을 보인 의원으로는 김종천·박수빈 의원을 꼽았다.

특히 김종천·박수빈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정 활동 중 적절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자치입법, 토론회, 간담회, 5분 자유발언은 다른 의원들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 건도 없어 의원으로서 역량과 활동이 매우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대는 8대 의회 마무리까지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제256회 임시회부터 제262회 2차 정례회까지 총 7회의 회기 가운데 6번의 회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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