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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체불 방지

등록 2022.01.27 06:00:00수정 2022.01.27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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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28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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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 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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