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복지 사각, 빅데이터 통해 위기 가구 발굴"

연금개혁·건보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강조

코로나19 일상회복 기조…"표적방역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집중 지원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기조 가운데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석해 "지난 30여 년 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했다"며 "복지 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므로, 그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사회 정책을 접했고 복지부와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항샹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능한 복지부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고하겠다"며 "또한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과제로는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복지 투자 혁신 및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방역 ▲필수의료를 확충 및 의료취약지 대책 ▲보건산업 집중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장애인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 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면서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안에 대해서는 "중증, 응급 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으로 인해 개회 35분만에 정회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1시 속개됐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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