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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보조수단이라더니…비대면 진료 급증

등록 2022.10.06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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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대면 진료 건수 11배, 비대면 진료율 21배 급증
90% 이상이 비대면진료인 의원급 의료기관도 11곳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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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국의 한 아이가 15번의 비대면 진료 끝에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비대면진료 건수와 실시 의료기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곳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은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 규모로 확대됐다.

아직 의원급 의료기관의 77% 가량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지만 비대면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비대면진료율이 50%를 넘는 의료기관 수는 2020년 1곳에서 2021년 11곳, 2022년 78곳으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율이 90% 이상인 곳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는 2018년 18건, 2019년 10건에서 2020년 40건, 2021년 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2건이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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