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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부품생태계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08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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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법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반년 뒤 본격 시행

미래차 부품생태계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래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하에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히하고,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표준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특례 규정 등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소프트웨어와 전장 등 부품산업의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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