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새해 경기 미래교육과정·공유학교 본격 운영"[신년인터뷰]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통해 학생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새해에 지역별 초-중-고 연계 IB학교 운영, 교원 전문성도 강화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새해부터 학생들의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경기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공동 인터뷰를 통해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부터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 미래교육은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을 교육에 접목하고 네트워크를 접목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성 속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교육, 노 후(know who)와 노 웨어(know where)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새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사업은.

"2024년 경기교육은 학력 격차 해소 및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경기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자원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공유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또 모든 영유아 성장의 첫걸음부터 차별없는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숙의를 통한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내실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도 효율화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심에 뒀던 점은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자율과제를 선정해 함께 실천하고 학교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키워 기본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 자율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학교 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운영도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며 풍성한 수업이 가능하다. 지역의 교육역량을 결합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다. 도교육청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공약인 IB교육 추진 성과와 내년 정책 방향은.

"현재 도내 IB 관심학교 30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18곳이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을 받았다. 관심학교는 IB프로그램 탐색과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후보학교는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IB수업 설계와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 IB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 성장하고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는 학교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별 초-중-고 연계 IB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를 100곳 이상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고교학점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교육청은 2022년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2025년 전면 적용을 준비 중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2022년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교원 지원도 중요하다.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확대,  다양한 교과 지도 전문성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공간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2개교, 2023년 59개교, 2024년 115개교를 추진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도록 지역교육협력 플랫폼도 구축하겠다."

-경기교육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해달라.

"특수학생도, 특수교사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교육청은 최근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4년도에 103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점진적인 인력 확대와 다양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확대, 특수교육 협력강사 500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 100명 증원, 특수교육 종일반 교사를 증원한다. 2025년에는 미래형 특수교육을 위한 AI 기반 특수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계는 벌써 넘어갔다. 이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단계다. 교육부의 뜻은 교육청의 뜻과 같다고 본다. 다만 행정기관의 설립·분리하는 것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두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교육부,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또 지역협의체와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며 분리신설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교육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평생교육 재원 전환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하반기 국세 결손 및 2024년 정부예산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편성에 따라 유보통합, 늘봄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설 등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의 2024년 보통교부금(예정교부)은 15조7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활용(재정안정화·시설기금)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 조정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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