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허원순 '논리의 힘 지식의 격'

[서울=뉴시스] 논리의 힘 지식의 격 (사진=한국경제신문 제공) 2024.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세상에 대한 문해력을 길러라!”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부터 3만 원 권 화폐발행,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찬반의 정답이 없는 이슈들이 새롭게 화제가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선거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250명 감축, 134조 원이 들어가는 GTX 개발 타당성 등 이러한 찬반논쟁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경우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언급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된다.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GTX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는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경제성 문제에서 찬반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멀게 느껴져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다. 찬성 논리만큼이나 반대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책 '논리의 힘 지식의 격'(한국경제신문)은 가치 충돌, 경쟁과 규제, 고용과 노동, 성장과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최신 시사이슈 56가지를 담았다.

“건강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등 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 거리로 쉽게 답을 내기 힘든 것들이다.

저자 허원순은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으로 논설위원실에서 14년, 신문사 근무로는 35년째 일하고 있다. 지식사회부장과 국제부장을 지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여러 곳 참여해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과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성과평가위원을 지냈다.

이 책은 논술에 대비하는 고등학생,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생, 교양 있는 사회인을 위한 시사 교양서로 출간되었던 '토론의 힘, 생각의 격'의 후속작이다. 1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경제 현안들을 주로 다뤘다면, 후속편에서는 중고거래 활성화, 예금자보호법, 3만 원 권 화폐 발행, 기여입학제도, 독신지원금 등 좀 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뤘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 권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책은 단순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시사이슈를 모아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조율하는 과정을 담았다. 나와 다른 관점을 통해 상식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사고의 깊이를 더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돕는 것이 논리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다.

"2023년 7월,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 원이다.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인데 10년째 그대로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까지 감안하면 결혼 비용은 전국 평균 3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결국 이 정책은 통과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간 5,000만 원을 넘는 추가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한다.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4부 성장과 복지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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