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 정가제 유연화 기본 취지는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이번 할인율 유연화의 기본 취지는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에 대한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혜택도 늘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 정가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서점 단체가 반발하자 "서점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문체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 완화가 '총선용 여론몰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역 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고 서점 업계와도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역 서점 할인율 유연화'는 도서정가제 재검토 과정에서 수렴한 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지난 1월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주재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는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점계에서는 중소 서점의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서점계 관계자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작은 서점들은 오히려 출혈 경쟁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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