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관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허수아비"

[안동=뉴시스] 25일 호텔수성에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4.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는 25일 호텔수성(대구)에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장, 윤희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내외부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로 주민밀착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했으며 경찰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선 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이관해 본연의 기능인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분권화된 지방정부는 주민의 치안이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획일화된 치안정책보다는 분권화될수록 투명하고 지역 치안의 질이 높아진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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