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부산시의원 '세금 낭비' 시설공사 하자관리 법제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부실공사 예방·예산 낭비 방지

[부산=뉴시스] 박종율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0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의 실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 통계 관리 및 공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시간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그대로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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