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전북대 의대 2025년도는 171명만 선발

[익산=뉴시스] 김얼 기자 = 2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수업을 받는 학생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북지역 의과대학은 기존 원안대로의 의대생 정원 모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대학교는 2025년도 한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의 의과대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새롭게 배분한 29명을 추가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2025년도 이후에는 당초 원안이었던 58명이 증가한 2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 전북대의 계획이다.

원광대학교는 기존 원안대로인 150명의 의대정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광대는 93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33명이 모자란 57명을 배정받았다. 현재 정원은 93명으로 원광대는 150명의 의대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