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고칠 때 '손해배상책임 가입' 전면 의무

지난해 국가유산수리법 일부 개정

설계업·감리업·수리업자 책임 확대

보험 세부 규정 및 대가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돈화문 보수공사 현장설명회를 갖고 지붕 기와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돈화문은 현재 남아있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200억원 이상 수리를 진행하는 수리업자만 의무가 있었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케 해 국가유산 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으며,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 발주처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법 제34조 개정과 제34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규정(제62조 제1항 제6호의3)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는 내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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