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비방 낙서 사건' 광주경찰 수사방식 비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현 정부 비방 낙서사건'과 관련, 장전배 광주경찰청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받았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적법 절차를 밟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6일 오후 광주경찰청사 9층 어등홀에서 진행된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낙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광역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왜 필요하느냐"며 경찰의 수사 방식을 질타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3월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벽 등 16곳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형 낙서를 발견했다. 

 낙서는 '독재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라는 등의 글귀로 이뤄져 있다.

 이후 탐문 수사 과정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광주 5개 구청에 30대에서 50대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과 사진을 요구했다.

 이중 3개 구청은 주민번호와 사진, 명단이 기재된 2968명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낙서의 크기가 아닌 내용 때문에 보안부서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어 "불특정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없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지자체의 실태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 위법적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 유포다.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선동이다"며 김 의원과 분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낙서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전배 광주경찰청장은 "초기에 무리한 부문이 있어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방송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발견돼 내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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