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공식화] 유통업계, 제2 마늘파동·화장품 수출 타격 등 중국 통상 보복 우려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가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결정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1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 한 가운데 제 2의 마늘파동 등 중국의 통상 보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설명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예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중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온 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지 여부다. 중국은 과거에도 통상 문제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가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 때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유통업계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다. 이 경우 우리나라 유통·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들 경우 화장품 업계도 비상에 걸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10.98포인트(0.56%) 떨어진 1963.10으로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오른 1,161.8원으로 마감했다. 2016.07.08.  [email protected]

 이를 반영하듯 아모레퍼시픽 지주회사인 아모레는 사드배치 공식화 이후 주가가 4.66% 하락했다. 한국콜마와 잇츠스킨도 각각 5%, 6% 주가가 내려갔고 LG생활건강도 4%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대중수출기업의 타격이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정부도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될 수 있다. 가령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조항을 조금만 강화해도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반품되는 물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또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될 수 있다. 위생점검 또는 표적감시 등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해 보복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며 "정치 이슈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를 들고 나와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중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방법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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