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선거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투표 실시해야"
최 시장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의 연사로 나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직접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시민혁명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당시 "6월 개헌 때 지방분권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 자치분권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을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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