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민원 속출…충북선 고속화철도 추진 하세월

7월 기본계획 고시 사실상 무산 "연내 고시도 어려울 듯"

2020년 8월 수해로 유실된 충북선철도.(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강호축(강원~충북~호남) 철도 교통망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속출하는 돌발 민원에 산고를 거듭하고 있다.

내달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왔던 국토교통부의 이 철도 기본계획 고시는 하반기도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충북선철도 고속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애초 오는 7월 전 구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주 달천대교 구간 선형 개량,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터널 신설, 교통대 앞 광산 건널목 등 철도 건널목 입체화 등 지자체와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가 추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정부가 강호축 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았다. 철도 수요가 다소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추산한 이 사업 예산은 1조2800억원이다. 예타 면제 결정 역시 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사업계획 수정으로 사업비가 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가 원안에서 15%(1920억원) 이상 증액되면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한다.

충주 진입 달천구간 고가화에만 10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 두 가지만 반영한다고 해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기약 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충주를 방문해 달천구간을 현지조사했다.

지난 5월31일 충주 달천구간 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도와 충주시는 달천철교가 충주댐 홍수위보다 1.77m 낮아 침수 우려가 상존하고 철도건널목이 많아 마을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존 충북선철도 때문에 생긴 달천과선교로 인한 교통체증도 기재부 측에 적극 설명했다.

'ㄱ'자로 굽은 이 구간 기존 충북선 철도를 없애고 달천철교부터 충주역까지 직선화한 2㎞ 구간에 고가철도를 신설하자는 게 도와 시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충주역과 가까운 해당 구간은 열차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이어서 굳이 직선화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달천구간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큰 수해를 당한 충주 삼탄~제천 봉양 구간 선형 개선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관계 부처의 총사업비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 선형을 개선하려면 매우 긴 터널을 구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15% 이상 총사업비 증액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고, 기본계획 고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연내에 (기본계획을)확정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제천 봉양 129.2㎞ 충북선 철도 중 오송~제천 구간 78㎞를 1조5000억원을 들여 시속 230㎞로 고속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부족한 경제성 때문에 장기간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오르면서 추진이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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