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여순사건 발발·특별법 제정까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4일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희생당한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 후 고 김영기 씨 아들 김규찬씨등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순사건 및 특별법 제정 일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 제주 4·3 사건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 거부

▲1948년 10월 21일
-14연대 군인들이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등을 점령하고 순천 탈환하려하자 이승만정부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0월 22일
-정부 진압군, 순천 공격 시작

▲1948년 10월 23일
-진압군, 순천 장악 후 여수 탈환 작전 개시. 고 장환봉씨 등 반군으로 지목된 민간인들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사형 판결 집행

▲1948년 10월 25일
-진압군, 여수 시내 박격포 사격 등 이틀간 무력 진압

▲1948년 10월 27일
-진압군, 여수 완전히 장악하며 여순사건 종료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해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

▲1950년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반군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2년간 전남과 전북, 경상도 지역 좌우익 인사와 무고한 민간인들 군경에 의해 희생

▲2001년
-여순사건유족연합회 출범(여수·순천·구례)

▲2001년
-김충조 민주당 국회의원이 16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첫발의, 임기 만료 폐기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수정안 국회 통과

▲2006년
-여순사건 위령탑 최초 제막(순천팔마운동장)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 438명 군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

▲2011년
-김충조 의원 18대 국회서 여순사건 특별법 2차 발의, 임기 만료 폐기

▲2011년 10월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 과거사정리위원회 결론 토대로 법원에 당시 군사법원 재판 재심 청구

▲2011~2019년
-순천지법과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항고·재항고

▲2013년
-김성곤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2017년 4월 6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법안 발의

▲2018년 10월 1일
-이용주 의원, 법안 대표 발의

▲2018년 11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안 발의

▲2018년 11월 19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법안 발의

▲2019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법안 발의했으나 이전 법안들처럼 자동 폐기

▲2019년 3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심 청구 7년 만에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

▲2019년 4월 29일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첫 공판 진행

▲2019년 10월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당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피고인 고 장환봉씨 공소사실 특정

▲2019년 12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된 고 장환봉씨 무죄 선고 요청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 72년만에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씨 재심재판 1심서 무죄 선고(순천지원)

▲2020년 7월 28일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 공동발의

▲2020년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0년 9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 회부)

▲2020년 10월 19일
-여수시 이순신광장서 첫 민·관·군·경 합동 추념식 개최

▲2020년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여순사건 공청회 개최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회, 62건 중 32번째 안건 상정, 미처리및산회

▲2021년 3월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회, 22건 중 7번째 안건 상정, 심사보류(여야 의견 불일치)

▲2021년 3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회, 미상정,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후 심사 입장

▲2021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여당 단독 처리)

▲2021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안건미상정(국민의힘 반대)

▲2021년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1년 6월 24일
-고 김영기 철도원 등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 순천지원서 열린 재심재판 1심서 무죄 선고

▲2021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1년 6월 29일 -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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