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심 무죄 석방

징역 1년6개월 1심 선고 뒤집어

같은 혐의 IPA 법인도 무죄 선고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56)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IPA 법인이 당시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닌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7일 1심 재판부는 갑문 수리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IPA 법인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월등히 커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사장이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46)씨가 18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