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700만원 직불금 소득기준 상향한다…배추 비축 3개월 연장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고환율에 원자재 할당관세 지원…외국인 계절근로↑
배추 비축 2개월→3개월로 연장…하라듀 18㏊ 조성
농지 활용도·지자체 권한 늘려…공동영농 모델 확산
스마트농업 20%로 확대…신산업 연구 1212억 투자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설 연휴를 약 2주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2~3배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12일 경기 파주의 한 김치판매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2025.01.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2/NISI20250112_0020659082_web.jpg?rnd=20250112152130)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설 연휴를 약 2주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2~3배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12일 경기 파주의 한 김치판매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존 3700만원인 직불금의 농외 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상향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는 비축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더위에 잘 견디는 신품종에 대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치솟는 환율에 원자재 할당관세 지원…외국인계절근로↑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3700만원 기준은 2009년에 처음 적용됐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꽤 높아져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6개 품목은 시범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환율 상승세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전년보다 6000명 늘려 상반기에만 6만7000명을 투입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배추와 무를 살펴보고 있다. 2025.01.0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7/NISI20250107_0020653697_web.jpg?rnd=2025010714440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배추와 무를 살펴보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배추 비축 2개월→3개월로 연장…하라듀 18㏊ 조성
강원도 여름배추와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을 신규로 도입해 민관 협업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배추의 경우, 비축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CA 기술(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로 작물 호흡 억제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물량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더위에 잘 견디는 소형 배추 품종인 '하라듀' 등과 같은 기후 적응형 품종의 경우,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하라듀는 평창, 양구, 정선, 무주, 남원에 18㏊를 조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 거래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서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료 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벼 재배단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지 활용도 높이고 지자체 권한↑…공동영농 모델 확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의 농지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권한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면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로 1개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에는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농업경영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영농이 확산하도록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농촌특화 입지제도를 지역에서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다음달 중 준비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 인프라 확충엔 270억원을 투자해 워케이션과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시범 조성하고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자가 판매되고 있다. 2025.01.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4792_web.jpg?rnd=2025010811453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과자가 판매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스마트농업 16%→20% 확대…신산업 연구에 1212억 투자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생산 및 연구 인프라에는 1212억원을 투자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마련하고, 농산업 분야에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 제안을 하도록 '민간제안펀드'를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조성한다. 미래산업 분야 R&D에는 올해 총 1088억원을 투자한다.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포도와 딸기 등을 프리미엄화한다.
더불어 이달 중 친환경농업 확신을 위한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거래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산란계에 시범 도입하고, 위험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경기 파주시 김치판매업체 도미솔식품을 방문해 겨울배추 공급 및 저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1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2/NISI20250112_0020659064_web.jpg?rnd=20250112160000)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경기 파주시 김치판매업체 도미솔식품을 방문해 겨울배추 공급 및 저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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