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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속 경제·민생 세법 논의 '올스톱'…설 이후도 장담 못한다

등록 2025.01.23 06:00:00수정 2025.01.23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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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등 44개 여야 합의 세법개정안 논의 중단

하이브리드 車 개소세 감면 인상 등 민생 법안도

한은, 성장률 0.2%p 하향 조정…JP모건, 1.3% 전망

최 대행 "신속 처리해야"…여야 모두 책임 회피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사진은 국회 모습.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사진은 국회 모습. 2024.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탄핵 정국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면서 주요 경제·민생 분야 세법 개정안이 결국 설 명절을 넘기게 됐다.

K칩스법 등 기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안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인상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산적한 데 논의가 중단돼 일부 법안들은 시행조차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경제·민생법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양당의 정치 셈법으로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관련 논의가 기약 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가 4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로 후순위로 밀렸다.

경제 분야 주요 합의사항 가운데는 기업들의 투자와 직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포인트(p) 상향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연장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내수 진작을 위한 법안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여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70만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현장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10%p 높여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법안이 해를 넘긴데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급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개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법안들은 수정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부 법안들은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례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의 경우 연말정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11월에 잠정 합의가 됐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p)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JP 모건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까지 하향 전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제·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논의를 위해 세법 합의안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달 중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작년에 합의된 세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추경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세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존에 합의했던 44개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논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를 위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4개 법안 가운데 22개 법안은 이미 지난해에 통과시켰다"며 "나머지 법안은 여당에서 조세소위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소위를 맡고 있는 여당에서는 전화 한통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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