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설치된다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난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민사·가사재판부만 설치돼 형사·행정재판부가 없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고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형사·행정재판부 2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이번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이후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형사·행정사건부터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인천지법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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