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수" 문인 광주 북구청장, 청사 외벽에 '尹 파면' 현수막

[광주=뉴시스] 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문인 북구청장 개인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 문인 북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북구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1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문 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북구청사 외벽에 자신의 이름으로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청사 건물에 문 청장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북구 담당 부서는 이날 문 청장에 전화를 걸어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는 자진 철거 계도 조치를 했다.

이후 과태료 사전 통지한 뒤 2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게시한 현수막 크기에 따라 다른데, 문 청장의 현수막은 8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청장이 현수막을 게시하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북구에 "문 청장이 부착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논평을 내고 "구청장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청사에 개인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시에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건 것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하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며 "개인 자격과 북구청장 문인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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