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국가 전략산업으로 원전 생태계 지켜내야"

체코 저가수주 논란 정면 반박…“기술과 고용 유지만으로도 이익”

SMR특별법·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등 지원 약속

원전중소기업인들 “정책 일관성과 정치이념 배제 희망”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27일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허성무 국회의원[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시성산구)의원은 “원전은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아닌 산업과 기술, 국가경쟁력의 문제인 만큼 정쟁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원전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허 의원은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남지역 26개 주요 원전 부품·제작사 대표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범 대표(삼흥기계)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전 예산과 수출, SMR(소형모듈원자로) 투자, 금융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SMR 예산, R&D 등 핵심 항목의 삭감을 막아냈다”며 “2025년도 원전 예산은 제가 주도해 실질적으로 방어했고, 내년도 예산도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1.5배 비싼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가 제조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며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저가수주’ 논란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27일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허성무 국회의원[email protected]

  허 의원은 “실제 참여 기업들은 이익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견적이 제출됐다. 최악의 경우 10원도 남기지 않고 본전만 했더라도, 기술을 유지·축적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지킨 것 자체가 국익”이라며 “프랑스 원전업체인 EDF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우월하면서도 기술 수준, 납기 준수 등 신뢰성과 협력성 면에서도 한국은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중립'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업체 대표는 “원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탈원전·친원전이 반복되며 원전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B업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의 경우 패널·인버터 등 부품조차 대부분 수입산이고 풍력의 경우에도 블러드, 허브 등 핵심부품이 덴마크 등 유럽산이 대부분인데, 재정 지원으로 자칫 외국 업체만 배 불릴 수 있다”며 “국내 기술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자본의 진출과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뉴시스]두산에너빌리티 찾은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SMR은 기술·설비 투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C업체 대표의 요청에 대해 허 의원은 “SMR은 우리나라가 기술·제작 역량을 모두 갖춘 분야로, 창원·부산 지역이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와 R&D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원자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라며, “국회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예산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남의 원전 기업들이 다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이 경남의 원전·철강·방산산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 의원이 지역 책임 의원으로서 일정 진행을 맡아 거제에 소재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창원에 소재한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을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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