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에 시민단체 '외교전' 대응

거짓말로 국민 유혹하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없는학교, 네덜란드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

시민 외교전 “네덜란드, 실수 아닌 의도된 범죄행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사진=SNS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공기업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대응에 나섰다.

23일 도박없는학교는 서울 광화문 소재 주 네덜란드 대사관을 방문해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 불법 영업중단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승인한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Ksa)를 취득한 업체가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국 발급 라이선스를 방패삼아 한국 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 홍보와 영업활동은 지난 5월 하순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 이미지를 무기 삼아 국민을 기만하며, 국내 결제 시스템까지 동원해 불법 도박의 덫을 정교하게 펼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긴급 차단 요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례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강원경찰청에 고소했지만 불법 사이트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에 정부 대응은 사실상 미미한 가운데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네덜란드 정부에 강원랜드 사칭 카지노의 불법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국제 사회를 향한 첫 시민 외교전에 나선 셈이다.

이날 ‘도박없는학교’는 네덜란드 대사관을 방문해 자국 게임 규제 당국(Ksa)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은 온라인 도박이 전면 불법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Ksa 라이선스 업체 전수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회수 및 영업중지 조치 ▲운영금지국가 명확화와 업체 대상 고지 강화 등이다.

조호연 교장은 “최근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 영업은 한국어 지원, 원화 결제, 강원랜드 사칭 등은 실수가 아닌 의도된 영업행위”라며 “네덜란드가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도박 범죄를 조장하는 국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23일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서울 광화문 소재 주 네덜린드 대사관에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는 “강원랜드, 이제 온라인에서도 공식 이용 가능!”, “700% 보너스 지급, 합법 운영으로 안심 플레이!” 같은 문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의 일부다.

사이트 디자인은 강원랜드와 흡사하고, ‘공식 온라인 카지노’라는 식의 표현으로 마치 정부 승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연출돼 있다.

여기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결제 플랫폼까지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앞세워,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 강원랜드 온라인 서비스로 오인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들이 네덜란드 정부의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Ksa)를 취득한 업체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 발급 라이선스를 방패삼아 한국 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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