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적극 활용해 초혁신·공동성장 뒷받침"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의원회 주재…모두발언

"초혁신경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 있어"

"국유재산도 거대한 경쟁서 능동적 역할 해야"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공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실력과 인공지능(AI) 혁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꼈다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유동'(流動)의 시대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초혁신경제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AI에 접목해, 기업·공공의 AI+X(AI를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융합해 혁신을 이루는 개념) 대전환과 전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이 같은 변화된 관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계획됐던 2만호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세대에게 우량 자산과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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