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원외재판부①]인구 360만인데…항소심 재판 받으러 서울행

2시간 걸려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법원 가야하는 현실

의정부지법 1심 합의부 항소심 건수 1376건, 전국 원외재판부 중 2위

사법 서비스 불균형 심화…재판청구권 및 접근성 보장 필요

경기도, 고산동 법조타운 내 유치 추진…기대감↑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약 360만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왕복 2시간 거리의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관계기관들이 첫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뉴시스는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비롯해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으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는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나, 유일하게 의정부지방법원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 본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지역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할 때 거리·시간적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만명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북부지역에는 현재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등 총 3개의 법원이 있고, 1심 합의부 사건 항소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1376건에 달한다.

이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7곳의 지방법원(인천·춘천·청주·창원·전주·울산·제주)과 비교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춘천지방법원의 항소 건수 668건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사회·경제·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낙후돼 있고,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사진=의정부시 홈페이지 내 캡처) 2025.08.21 [email protected]

지난 2019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에서 경기도 내 법원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3.8%가 북부지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국민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긍정적 응답자는 경기북부에서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의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지역 도민들도 70% 이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촉구했다.

또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6명만의 서명문과 유치 건의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산 28억원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으나, 설치 후보지를 두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1년여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의정부 고산동 일대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6일에는 관계기관이 모여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위한 첫 합동대책회의도 개최하면서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원외재판부가 이제는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조타운 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첫 대책회의에 이어서 관계기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해 신속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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