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세종혁신회의 "트럼프, 국민 1인당 1천만원 빚 강요말라"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기자회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더민주세종혁신회의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세종시 보람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민주세종혁신회의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 1인당 약 1000만원의 부담으로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취급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동맹을 부정하지 않지만,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닌 공정과 상호 존중에서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이번 미국 측 요구는 투자 규모와 조건 모두 전례가 없다"며 "국가 경제와 외환 보유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베르사유 조약식 배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으며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미국 여행 보이콧과 제품·주식 불매 등 전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국가 존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 공개와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 동의 등 헌법 절차 준수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사수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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