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쌓아 집 사면 돼…기회는 돌아올 것" 국토 차관 발언 논란

10·15 대책 후 유튜브 '부읽남TV' 인터뷰

노도강 3중 규제 지적에 "가혹하나 양해를"

유튜브 댓글은 분개 "재산 56억 신고하고"

[서울=뉴시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캡처)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축소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진행자가 '현금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고가주택 LTV는 큰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거론하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이나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이에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게 진짜 소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작성자는 "국토부 차관 재산 56억 중 34억이 부동산"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모친 등의 명의로 56억6291만1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7억39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는 33억5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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