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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KBS

등록 2025.11.05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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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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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위헌 우려에
민주 오늘 의총서 수정할까

더불어민주당이 8일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등이 이어지자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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