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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 지적재조사 착수…10일 주민설명회

등록 2025.12.01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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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지적재조사사업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오는 10일 정선읍 광하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확히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이며, 경계 분쟁 해소·맹지(도로 없는 땅) 문제 개선 등 국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대상지는 정선읍 광하리 광하1·2지구(망하마을 일원) 총 2개 지구,610필지, 총 면적 144만 1702㎡에 달한다. 군은 국비 12억원을 투입해 정밀 측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건축·개발·매매 등 각종 토지 활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제한, 사유지 침범 논란, 맹지로 인한 가치 하락 등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장점, 추진 일정, 주민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경계 설정과 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 가치까지 높이는 사업”이라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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