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 과도" 광주 남구청 노조-의회 갈등 평행선(종합)
공무원노조 '자료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한 명이 190건 요구" vs "법 보장된 의회 권한"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2일 오후 광주 남구의회에서 '남구의회 및 의원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02.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2756_web.jpg?rnd=20251202151040)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2일 오후 광주 남구의회에서 '남구의회 및 의원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회의 시작 20분 전부터 의회 감사장 앞에서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다.
노조는 일부 의원들의 '묻지마식 자료 요구'에 행정력 낭비와 업무 마비를 초래한다며 자료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
연말마다 각종 행사와 의회 업무가 몰려 하위직 공무원들이 갖는 피로감과 압박감 등이 크다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회-노조 간 합의서도 요구했다.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남구의회 전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의했으나 자료 요구 가이드라인, 의회-노조 간 합의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감사 일정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노조에 회신했다.
이로 인해 전날 오전 행감 일정은 모두 오후로 미뤄지며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예정된 감사 일정은 진행 중이나 노조는 불합리한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비판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남구의회 및 의원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또 앞으로 매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남구청 앞에서 의회·의원 규탄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안영석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감을 앞두고 의원 한 명이 190여 건의 자료 요구를 했다. 같은 자료를 의원마다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자료 요구 관행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노조 투쟁으로 행감 지연 등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지만 불합리한 의정활동을 개선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는 행감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사전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 핵심 권한이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 내부적으로 자료요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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