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日총리, 19일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방향성 결정하려는 생각"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6.03.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등 여러 국가에 함선 파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나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미해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높다. 일본 정부는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후를 포함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다카이치 총리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나도 여러 지시를 내리며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뢰 소해(제거) ▲선박 방위 ▲다른 국가 군에 대한 협력 ▲현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을 들며 “근거법,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관련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에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이 이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보내어 '완전히 참수된(totally decapitated)'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한일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첫 번째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

자위대는 1990년 걸프전 정전 합의 이후 자위대법에 근거해 중립적 입장에서 페르시아만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된 상황이 일본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존립위기사태보다 사태가 심각하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 자위대의 외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자위대가 급유, 탄약 제공, 물자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 단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나 유엔헌장 목적 달성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마지막은 집단적 자위권은 사용하지 않는 '국제 평화 공동 대응 사태'로서의 행동이다.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유엔 헌장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활동이다. 자위대는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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