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民 지방의원 동원령에 "하부조직 아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사 동원령에 대해 "지방의회를 정당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중앙당 행사의 '동원 물량'으로 취급하는 관행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핵심 일정이 '서울 행사 필수 참석' 때문에 뒤흔들리는 모습은 일당 독과점 정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수당이라는 지위가 중앙당 행사의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원령은) 복수공천을 중심으로 한 거대 일당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공천제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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