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민주, 대전충남특별시법 시간 끌기 안돼"

"이미 마련된 법안 바탕으로 즉각 논의 나서야"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시민 한마을 대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12. 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전충남특별시법(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막는 시간 끌기를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힘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을 만들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면서, 이미 마련된 법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시간 끌기와 공(功)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연구기관 토론과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며 통합 논의를 이끌어 오는 동안 민주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고 "대전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돌연 통합 논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무려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재정, 조직, 권한 이양, 중앙정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낸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비전이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 ‘급하게 추진하면 신뢰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억지 비난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기존의 특별시법을 이리저리 고치고 바꿔서, 새로운 법안인 것처럼 만들어 낼 것이지만, 무조건 기존 법과 다르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국힘은 그러면서 "시간을 끌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청년들의 미래"라며 "이미 준비된 법안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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