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사 10명 중 8명 교권침해 경험…학생부 기재 필요

교권침해 가해 학생 다수…교사 87% "학생부 기록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부산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10명 중 8명꼴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최근 1년 이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교사는 49%(154명)였으며,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는 79%(252명)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30%(94명)에 달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7%(241명)에 달했으며, 실제로 교보위를 열어 교권침해 판정을 받은 경우는 9%(24명)에 그쳤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지속적·의도적 생활지도 불응에 따른 교육활동 방해가 가장 많았고 모욕·폭언·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압박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주체로는 학생(53%)과 학부모(45%)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또 최근 논의 중인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효과로는 학생·학부모 경각심 제고와 교권침해 감소를 꼽았으나 민원·분쟁 증가와 교사의 심리적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찬성은 교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제도 논의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민원 차단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지역 교사 3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