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성과급 산정 기준 단계적 상향…2027년까지 100% 정상화

기재부, 임기근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해 의결

기본급 80→90% 재조정…10%는 직무급 전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 승강장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총파업 시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의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기본급의 10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코레일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재조정하되,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2026년 말까지 코레일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지난 2022년 12월 수립했다.

햐지만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 문제 등이 발생했고, 성과급 산정 기준 조정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발은 총파업 예고로 이어졌다.

정부가 단계적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입하려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정부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상장 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또 상장 공기업 외 24개 공기업은 기관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진행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운위는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을 논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K-마루(K-MARU)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의 명칭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낯선 도시에 흩어져 설치돼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찾아 방문하는 것부터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한 'K-마루'를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마케팅,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해외지사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중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LA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실시한다. 기업 수요가 많고 다수 공공기관이 진출한 지역을 선별해 K-마루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아울러 신규 해외지사 설립 시에는 K-마루 입주 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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