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대 전 총장 "교육감 예산 배달부에 머물면 안돼"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4일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전북교육 재정 거버넌스' 계획을 내놨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더 이상 주어진 예산을 전달하는 '예산 배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전북교육의 곳간을 채우는 '재정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2026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이 본예산 1200억원 이상 감소한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의 불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안전, 학습 격차를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학교 시설 개선, 학생 안전, 질 높은 수업, 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방과 후 수업과 기초학력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까지 전반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 부족의 여파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돌봄이 필요한 가정, 다문화·취약계층 학생, 그리고 학교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교사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은 조정이 아니라 포기를 강요 받는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기회의 사다리에서 밀려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재정이 흔들리면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도구가 된다"며 "지금 전북교육은 매우 위험한 임계점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줄었으니 아껴 쓰겠다는 관료주의 재정관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북교육이 재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보 전략으로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 ▲지자체와의 재정 결합 구조 구축 ▲민간 교육 협력 프로그램·지원사업 유치 등 '설계형 재정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닿는 곳은 아이들의 하루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